[스크랩] 덕성리 주민들, 지장물 조사, 누구맘대로 하는가? 합의하에 하라

덕성리 주민들, 지장물 조사, 누구맘대로 하는가? 합의하에 하라

 

덕성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25일 오전 토지공사본사에서 지장물조사를 거부하는 집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주민동의없이 단지 개발논리의 명목으로 땅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행사로부터 지장물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한다” 는 항의성 집회를 가진것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조사가 끝나면 그동안 수십차례민원을 제기하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대화가 필요치 않는다” 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지장물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업시행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말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및 지장물 조사가 종료된 후 감정펑가사에 넘겨지면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투쟁의효과를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주민들에게 지장물조사에 협조하지않아 누락되면 보상을 못받는가에 대하여 문의하는 주민들에게 “지장물조사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조사잘못도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보상없이 소유권변동은 절대없다. 누락된 지장물 무단청거시 형사상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나 지장물조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법적문제와 절차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에 있어서 부로커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만큼 대책위에서는 이를 차단하고자 브로커개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토지공사에서는 “이주대책은 관계법령상강행규정으로 기본조사와는 별건으로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며 거주한 주민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책수립을 하여 지급토록할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개인소유자별, 문건별 보상금산정을 위하여 진행중인 기본조사와는 별개이므로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누락물건이 없는 정당보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입장을 주민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yiinews@paran.com)

출처 : 해피엔딩 스토리~

글쓴이 : 鬪魂 - 김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