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서론

 

Ⅱ. 본론

 

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아동성폭력,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을 다룬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의 인권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아동복지가 시행되고 있을까?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Ⅱ. 본론

 

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를 아동권리, 복지∙서비스, 장애아, 식품안전, 의료·건강, 정신보건, 다자녀, 교육, 안전, 지자체 ,아동학대∙보호, 입양∙위탁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분야의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울타리는 가정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 가정입양 지원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가족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입양 시 발생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3. 가정위탁 보호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치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

 

4. 소년소녀가정 지원

 향후 폐지 예정인 정책이지만 불가피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되어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의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한다.

 

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그룹홈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호체계로써 한 공동생활가정에 5명의 아이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교사가 상주하여 생활을 한다. 이러한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6. 아동급식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한다.

 

7. 아동복지시설 운영

 대규모 시설에 대한 병폐가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 지원체계로서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8. 보호아동 자립지원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아동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디딤씨앗통장(CDA)

 17세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월 3만원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적립급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10. 드림스타트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며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있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건강, 보육/교육 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역사회복지사를 드림스타트센터에 배치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아동학대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체계로의 연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14.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 후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이나 시설 등에서 보호하며 추후 가족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물질적 지원의 한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대부분이 물질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생계급여, 무상급식, 각종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재정적인 지원에 그친다. 물질적지원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은 이런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아동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의 부족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나 아동복지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전문적인 직원, 아니면 극소수의 전문가가 과다한 아동을 지도하는 집단적 서비스로서는 아동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전문가의 참여, 특히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참여는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근무환경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은 이들에게 보호·교육되는 영유아들에게 정서적 불안정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3.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과거의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요보호 아동들을 수용하여 의식주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보호 사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선진국에서는 이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수당과 아동부양 지원, 요보호아동을 위한 세분화 된 복지체제, 선진화된 출산과 양육서비스 등으로 단순히 아동에 한해서 고려하지 않고 여성과 양육하는 부모까지도 생각한 복지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아동복지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아동복지의 물질적 지원의 한계는 정서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므로써 개선할 수 있다. 아동기에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 문제, 우울, 또래 관계 문제 등 아동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상담서비스를 상담기관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구축하여 보다 친밀하고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이 사회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상담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2. 전문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전문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보수교육은 업무에 종사한지 2년이 경과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아동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이론과 실기의 발전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인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우수한 인력들이 보육교사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개별복지가 아닌 모자단위 복지제공

 아동의 성장발달은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분리는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의 초점을 아동에게만 맞추거나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복지서비스가 계획, 제공된다면 개별적 복지를 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Ⅲ. 결론

 

 아무리 복지정책이 잘 정립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제도라는 특성상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허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경우 물질적 지원이라는 한계와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복지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복지정책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정책 뿐만아니라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감시는 아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다. 본론에서 언급한 개선방안 외에도 아동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동반된다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수준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Peac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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